공시 절차와 수수료
공시 절차
공시 절차
시행규칙 [별표23] 수수료(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)
- 접수비
- 300,000원
- 출장비
- 5급 공무원 기준
왕복 2인
- 심사·관리비
- 1,650,000원
- 사후관리비
- 1,100,000원
※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
공시 절차와 수수료
공시 절차
시행규칙 [별표23] 수수료(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)
※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
공시 신청 서류 제출
제출 서류 및 성적서 등 | 신규 | 갱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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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작 |
병해충 |
토작 |
병해충 |
|
1. 원료의 특성자료 등 |
○ |
○ |
X |
X |
2. 주성분·유해성분 검사성적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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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주성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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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주성분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2)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X |
X |
3) 천적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4) 키토산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5) 목초액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나. 유해성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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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2)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3)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4)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5) 리친(Ricin)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6) GMO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7) 헥산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8) 석면 검사성적서 |
○ |
○ |
○ |
○ |
3. 식물 시험성적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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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유식물 비료피해 시험성적서 |
○ |
○ |
X |
X |
나. 비료효과·비료피해 시험성적서 |
△ |
△ |
X |
X |
다. 유식물 농약피해 시험성적서 |
○ |
○ |
X |
X |
라. 농약효과·농약피해 시험성적서 |
△ |
△ |
X |
X |
4. 독성 시험성적서 |
X |
○ |
X |
X |
5. 각 원료 및 제품의 제조공정에 관한 자료 등 |
○ |
○ |
X |
X |
6. 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등 |
○ |
○ |
○ |
○ |
7. 포장지 표기사항 |
○ |
○ |
○ |
○ |
8. 접수시료(토작 500g(mL), 병해충 100g(mL) |
○ |
○ |
X |
X |
9. 그 밖에 별도 고시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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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업자등록증 |
○ |
○ |
X |
X |
나. 비료·농약 생산업(수입) 등록(신고)증 |
○ |
○ |
X |
X |
다. 공장등록증(건축물대장) 등 |
○ |
○ |
X |
X |
라. 임대차계약서 등 |
○ |
○ |
△ |
△ |
마. 책임보험가입증서(가입되어 있는 경우) |
△ |
△ |
△ |
△ |
○: 신청 시 제출, △: 필요 시 제출, X: 신청 시 미제출 ※ 투입되는 원료에 따라 서류 및 성적서가 상이함 ※ 갱신 신청 시에도 변경된 사항은 제출 |